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재산분할 청구액 63억 원대 중 35억 원대만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후 2014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증여세 부담 없는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거부되자 가출 후 이혼 및 부양료 청구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 법리상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산을 축적해 온 사람으로, 상대방과 오랜 사실혼을 거쳐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장 직원과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가출하여 2018년 이혼 소송과 부양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경제적 핍박, 전혼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이혼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조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곧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정황과, 증여세 면탈 목적의 재산분할을 위해 가장이혼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가출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에는 혼인 유지 의사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본래의 부부 관계 회복이 아닌 재산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 경제적 핍박, 전혼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오히려 상대방 측 책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기각을 목표로 하였기에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 혼인 전 의뢰인이 이미 축적해 둔 특유재산의 범위,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재산분할 대상 산정의 적정성 등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1심보다 분할 인용 금액을 상당 폭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고, 재산분할에서도 청구액 63억 원대 중 35억 원대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목표를 달리 설정하여 대응 전략을 조정한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쟁점에 집중적으로 대응한 점이 분할 금액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자체를 다투는 것이 1차 목표인 경우라도,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가장이혼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한 정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 복잡해지므로, 혼인 전 특유재산과 혼인 후 형성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