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화성 소재 공장에서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채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를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시기였던 만큼,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입니다.

약사법 제65조 제1항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이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은 같은 법 규정에 위반되어 제조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건용 마스크 관련 약사법위반은 양형에 가중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화성 소재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유통 과정에 관여하던 중, 의약외품 표시사항인 제품명, 제조업자 정보, 사용기한, 성분, "의약외품" 문구 등이 기재되지 않은 채 벌크 형태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를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극심하였고,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표명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표시기재 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판매행위가 약사법상 의약외품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위법성의 정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표시기재 의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사안임을 인정하되, 판매 경위와 거래 상대방, 유통 단계,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리를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거래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점, 판매된 마스크의 품질 자체에 결함이 없었던 점 등 책임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동기, 사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참작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설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마스크 수급 관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유통과 관련하여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표시기재 의무 위반 여부 자체와 별개로 가담 정도, 유통 단계,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시기의 약사법위반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책임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