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가 결합된 사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형이 권고되며, 가학적 행위,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등이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청 지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의 행위와 함께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가학적 양태의 성행위가 결합된 점, 다수 회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모두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적용 법조와 죄수 관계였습니다. 검찰은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별도로 의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더 무거운 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일체성, 단일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통해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복적 가중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의 연령은 매우 불리한 가중요소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심리치료 수강 의사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와 대조해 변론하면서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부수 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가학적 행위 양태, 반복성 등이 모두 중한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호 방향을 유지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은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중첩 적용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와 죄수 관계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적 범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단일 변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 처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형뿐 아니라 부수 처분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