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청 지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사정상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으나, 양형 자료의 적극적인 정리와 체계적인 변론으로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수차례 반복된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 영역상 감경 요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는 한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청 지역에서 알게 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구조였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무거운 실형 선고를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즉 의제강간죄의 고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감경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복된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에 대응하는 변론 논리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 의뢰인의 성장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조치 이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죄명만으로 중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범죄라는 사건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의 하한을 의미 있게 낮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보강하여 제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반복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감경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