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미 소재의 한 건물 화장실 창문 인근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기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립니다. 동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미수에 그치거나 경미한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미 지역의 한 건물 화장실 창문 외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려 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경위와 당시 의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과 상이한 부분을 호소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범죄 유형인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촬영에 밀접한 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카메라 작동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부분이었습니다.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자료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회부와 형사처벌,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성범죄 영역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정황 자료의 수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