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도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언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문언의 도달이 반복적이어야 하며, 셋째 발신자에게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성 문자', '연락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위 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지역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에게 SNS를 통해 수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양측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이후에도 일부 사적 정리가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자신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건은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검토한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과연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단순히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표현 수위,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문언이 헤어진 연인 사이에 통상 오갈 수 있는 감정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메시지 도달의 '반복성'이었습니다. 판례는 단순한 횟수만이 아니라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만한 연속성과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반복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일부는 상대방의 답신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방적·집요한 도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의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헤어진 관계의 정리 과정에서 의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SNS 대화 전체 기록, 시간대별 메시지 흐름, 양측의 종전 교류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상세히 전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반복성과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 오간 SNS·문자 메시지가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메시지 횟수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문언의 내용·맥락·관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메시지 전체 흐름과 양 당사자의 종전 교류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