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SNS에 댓글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형이 아닌 사실 적시형) 기본구간은 징역 2개월~10개월 수준으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비방 목적 또는 공연성·특정성이 부정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동안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2019년경 대구 지역에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SNS 공간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사이버 명예훼손, 즉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댓글의 표현 자체가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표현이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려운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과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댓글 작성 경위가 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단순한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댓글 내용이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의 구별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댓글의 문언, 작성 맥락, 전후 게시물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평가적·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사실의 적시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문맥상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호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혐의 인정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서,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의뢰인 진술의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쟁점 부각이 결합하여 수사기관이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처분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후속 형사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SNS 댓글이나 게시글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표현이 비방의 목적과 사실 적시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표현의 맥락과 작성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고소인과의 관계,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