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범으로 몰아 직장에서 망신을 준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근무지에서 피고소인이 다른 직장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폭행 사실을 외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허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사실 적시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소인이 외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에서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부산 소재 자신의 근무 회사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 공간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평판과 인격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주장 시점, 장소,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키는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에 직접 찾아와 동료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폭행 운운하는 발언을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공연성 요건이 명백히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추궁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이어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등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과 발언 내용의 구체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구조화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