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의 존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에 해당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도중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들어 자신 몰래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물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 시점에 조사를 받게 되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상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촬영 영상이나 그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휴대폰 저장매체,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삭제 흔적 등을 종합하여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중 시간,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무관한 사정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객관적 증거 분석과 고소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분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초기에 임의제출 범위와 분석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참여하에 일관성 있는 진술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