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족 간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친언니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언니로부터 6백만 원대 상당의 고가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손괴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손괴된 물건의 가치 입증,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손괴 범죄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단기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유무가 양형의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친족 간 재산 범죄 중에서도 손괴죄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친언니인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퇴거하지 않자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 소유의 6백만 원대 상당 고가 브랜드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식으로 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의 고의성과 정황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거나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격앙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릇을 던졌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가해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괴된 물건의 가치 입증이었습니다. 손괴 대상이 된 그릇은 6백만 원대의 고가 브랜드 제품이었으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손괴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 제품의 정품 구매 증빙, 시세 자료, 사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족 간 분쟁이라는 특수성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가해 행위가 일회성 우발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동행하여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 절차에 대응하였고, 수사기관 방문 시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자료 수집,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출석 동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유지되었고, 손괴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가액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형사 절차를 주저하던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간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재물손괴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감정서, 동일 제품 시세 자료를 사건 발생 직후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