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점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반 촬영)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권고됩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지만 법률상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으로 가볍게 종결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한 상점 내부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촬영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시점에 발생하여, 동종 사안에 대한 처벌이 실형 위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횟수와 방식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심리상담 이수 내역, 가족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과 실형 회피 논리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가중 요소보다 감경 요소가 우월하다는 점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대응시키며 논증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직접 진술할 기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변론요지서 작성과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누적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실형을 회피하고 사회적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가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리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