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피해자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며, 실제 해악 실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지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나, 협박 수단의 비난 가능성, 반복성,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일정 기간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에 걸쳐, 피고소인은 의뢰인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를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여러 차례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단발성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결국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협박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협박 발언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오간 메시지, 통화 녹음, 대화 기록 등 협박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의 내용이 성관계 영상이라는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명예와 직결된 사안이었다는 점, 협박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사회적·심리적 공포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부정확한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협박의 반복성과 해악 고지의 구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의견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할 때 피해자가 어떻게 사건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의 경우, 메시지·통화·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