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결별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였고, 이에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비교하여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칼, 가위,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위험한 물건의 종류, 협박의 강도, 피해자의 공포 정도 등이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던 중 2019년경 결별을 결심하고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인천 소재의 한 장소에서 결별 통보를 받은 피고소인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었고, 이를 의뢰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사건 직후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제3의 목격자가 없었고, 피고소인이 흉기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다투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흉기 사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협박을 넘어선 특수협박 성립 요건을 충족시킬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직후 행적, 지인에게 한 진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의료기록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의 환경, 피고소인이 평소 해당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대립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좌하였고, 피고소인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 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과도를 목 부위에 들이대는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약식명령이나 불기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 절차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충분히 받아들여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가 일반 협박과 구별되는 핵심 요건이므로,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사진, 흉기 종류·크기에 관한 진술, 신체에 남은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만 존재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린 정황, 의료기관 방문 기록,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의 축적이 수사기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