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휴대전화 카메라와 자동차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징역 범위에서 권고되며, 촬영 횟수와 촬영 도구의 은닉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던 중 2019년경 인천 소재 장소에서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뿐 아니라 자동차키 모양으로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까지 동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고소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부터 촬영 사실 자체 또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촬영 자체 또는 비동의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차키 모양 초소형 카메라라는 도구 자체가 피사체가 인식하기 어려운 은닉형 촬영기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기기의 형태와 촬영 각도, 촬영 위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기획성과 비동의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 장소,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피해 발견 후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진술에 녹여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피고소인 주장과의 모순점이 즉시 드러나도록 답변 방향을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보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소지·사용한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 클라우드 저장 매체에 대한 임의제출 또는 압수 필요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촬영물이 삭제·은닉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소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고소 단계의 입증 전략이 유의미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촬영 도구의 형태·은닉성·구입 경위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동의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훼손 가능성이 커지므로, 고소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필요성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