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메신저 기반 성착취물 사건과 맞물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작·배포·판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으로 통칭되는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일반 음란물 범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 부산 소재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한 뒤, 특정 채널 또는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던 영상 파일 다수를 단말기 내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메신저 기반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접속·다운로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의 범위와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속 경로, 다운로드 시점, 보관 형태, 재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집하거나 이를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운로드 직후 시청하지 않거나 즉시 삭제한 파일의 비중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정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로드한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건이 사실관계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다운로드 경위·인식 범위·삭제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와 배포·제작은 법정형이 크게 다르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