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 SNS에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그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제작·배포 등 다른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제2항) 등 매우 중한 법정형을 두고 있어,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본 죄는 입법 취지상 재판부와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 오산 지역에서 온라인 SNS를 이용하던 중, 특정 게시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법령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규정과 관련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해당 파일의 객관적 내용이 처벌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본 죄는 단순 과실로는 처벌되지 않고,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상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 게시자가 제공한 정보의 표시 방식, 의뢰인이 파일을 확인한 정도, 보관 의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다운로드 행위가 곧바로 '소지'의 고의로 평가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파일의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된 경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 유형으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운로드 경위와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법정형이 높고 수사기관의 시각이 엄격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