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고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상대방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는데,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으로 밝혀지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임을 인식하고 본인 명의 금융거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에 의해 방조범도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되되 종범으로서 감경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자금세탁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을 즉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매수한 뒤, 상대방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의 거래를 수회에 걸쳐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을 도용한 금융거래, 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 금융거래정보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기소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의뢰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가상화폐 환전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을 뿐,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범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금지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하였고, 정범 역시 의뢰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실명을 도용한 금융거래'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거나 의뢰인이 이를 방조할 의사가 없었음을 변론요지서에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거래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환전 업무로 오인할 만한 정황 자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환경,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정범의 탈법 목적 금융거래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자금 이동에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다투면 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상화폐 환전 아르바이트나 단순 송금 심부름 요청을 받은 경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초기 진술이 향후 고의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인식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죄목별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