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성추행 또는 업무상 추행 사건에서 빈번히 적용되는 조문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용관계, 고용관계 등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또는 위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손을 만지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듯한 동작,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 등 수차례에 걸친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점, 장소,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변경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장의 업무 동선, 좁은 공간 구조, 다수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환경 등 객관적 근무 환경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우연한 신체 접촉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사업장 운영 방식 등에 관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장에서의 실제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 및 근무 형태,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주하는 빈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위력 행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정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충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변론이 주효하였던 사례로, 의뢰인은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추행 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을 초기에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