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그러한 합동 강간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합동 강간 유형은 기본 영역만으로도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안성 소재의 한 장소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과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음료 안에 알 수 없는 약물이 있었을 가능성과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의식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는 제한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평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성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의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실제로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음료에 약물이 혼입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의견서에 정밀하게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다른 일행 사이에 특수준강간에서 요구되는 합동의 의사 연락과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성형사전문변호사는 합동범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동석 이상의 공동가공 의사와 실행행위 분담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합동범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안성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에서 발견되는 변경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불일치 지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 참여와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부족, 합동범 성립 요건 미충족 등의 법리적 쟁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폭력 사건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준강간과 같이 2인 이상의 가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 동석과 합동범의 구별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행위 분담 여부와 의사 연락 유무를 입증 차원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