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피해자들이 인출해 둔 현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공범이 관여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1심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의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둔 현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되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며, 다수 피해자 및 조직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군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고, 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택 내부나 우편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안내한 뒤, 해당 장소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 사건이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공모가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수, 피해 금액, 조직적 범행 가담이라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하였고, 다수의 공범이 정교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 측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 현금 수거 역할에 한정되어 가담하였고, 범행 계획 수립과 피해자 기망 단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1심이 이미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양형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공모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해낸 것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담 경위, 역할의 한정성, 수익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한 양형 방어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에는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요소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가담 구조와 양형 자료를 재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