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해외 휴양지 호텔에서 당시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신병 확보가 임박한 상황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유사강간치상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유사강간치상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5년~8년, 가중 영역 7년~10년, 감경 영역 4년~7년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2018년경 해외 휴양지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수면제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유사강간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측은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거, 재산 분쟁 등 복합적인 사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로서 통상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신병 확보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죄 혐의 소명의 정도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사건 현장이 국외인 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분명함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피해자 측 진술의 변화, 부부 관계의 맥락,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하여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 즉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보유하고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으며, 수사 협조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주거 자료, 직장 관련 자료, 가족 관계 자료, 출국 우려가 없음을 보이는 객관적 자료, 수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서약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영장 청구 전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 사건의 특수성, 즉 부부 사이의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정황을 충실히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의 복잡성, 혐의 소명의 부족, 구속 사유의 부존재라는 세 가지 축을 정리해 변론하였고, 중대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유사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신병 확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또는 과거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 변화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치상과 같이 법정형이 중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 사유 부존재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