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천에서 가족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었다는 신고를 당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 내 관계의 특수성과 장기간에 걸친 갈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몰카 혐의"로 불리는 이 죄명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통칭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과 장기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경 인천 거주지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이라며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안의 성격과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의 고의,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가 발견된 경위, 위치, 각도, 작동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족 관계 내에서 장기간 누적된 갈등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짚어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거주지, 직업, 가족 부양 의무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필요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미수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점, 사안의 다툼 여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청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 사이의 신고로 시작된 성폭력 사건에서는 관계의 특수성과 갈등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