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가정 내에서 다회에 걸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구속 사유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8개월~2년, 가중영역에서 1년~3년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어, 다회에 걸친 촬영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인천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및 신체 부위를 다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영상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체 노출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성을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족관계에 있었기에 일상적 접촉이 잦았고, 이는 추가 증거인멸 및 피해자 접촉 우려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보유하고 있고, 직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온 점, 수사 개시 이후 자진하여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을 임의제출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의 비례성 판단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 향후 피해자와의 분리 방안, 수사기관 출석 보장 의지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의뢰인의 접촉 차단 가능성이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접촉 우려가 구속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즉시 별도 거주지로 분리되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격리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위와 같은 쟁점별 변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이 다회에 걸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분리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의 수사 협조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짧은 시간 내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족관계 등 일상적 접촉이 예상되는 관계인 경우, 즉시 물리적 분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구속 사유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