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진술의 신빙성, 구속 사유의 존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강간·강제추행 치상 범죄군은 기본 영역의 권고형이 수년대의 실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약 2010년대 중반경 인천에서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성립 여부, 특히 수면제 투약 사실과 추행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지점과 시간적 간극으로 인한 객관적 입증의 한계를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중대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 직업적 기반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실질적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부 관계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진술의 객관성 검토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거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통해 혐의의 다툼 여지와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중대 범죄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영장실질심사 전 의견서를 통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일관성 분석이 핵심 변론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