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 형사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출입과 관련하여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범죄 중 공동상해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택 소재 주점에서 출입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일행 한 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다수의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논리 구축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공동상해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이 가담한 범위였고, 둘째,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진술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시비의 단초가 일방적인 의뢰인의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쌍방 간 우발적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폭력 행사의 양태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단계에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첨예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동상해는 단순 폭행 사건보다 가중 처벌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 정황과 양형 자료를 통한 입체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