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언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수사 초기에는 가족 간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되어 신고 접수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간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손해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상해의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이거나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친언니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언니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몸을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초기에는 자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되어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족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매 간 다툼이 아닌 명백한 상해 범죄임을 부각하기 위해, 가해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폭력의 일방성, 피해의 객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좌상에 대한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를 확보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가해 행위로 인한 결과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의 실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이 분명한 범죄임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접수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족 간 폭력 사건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면 정당한 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족 간 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단순 가정 내 갈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의 객관적 입증자료(진단서, 의료기록, 사진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가해 행위의 일방성과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