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구법 적용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4년 범위가 권고되며, 음주운전 전력과 피해자 수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천안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차량 또한 손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본 사건이 또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점이 양형상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가중 사유를 들어 실형을 구형하였고,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형 변론이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전력과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검찰 구형 수준의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 사고 결과의 경중,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시도, 보험을 통한 손해 전보 등을 자료화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과의 병합으로 인해 양형이 추가로 가중될 위험이었습니다.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병합된 각 사건의 법적 성격과 죄질, 결과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분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형기준상 다수범 처리 시에도 사건별 비난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의지 등 사회적 양형 요소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의 구형 근거에 대응하여 각 가중 사유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과 의뢰인의 회복 노력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변론 구조를 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법정에서의 구체적 변론을 통해 법정형 하한선에 근접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의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각 사건의 죄질과 결과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