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출입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물품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손괴 범위, 양형 자료 정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일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권고되며,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택 소재 주점에서 출입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점 내부 물품을 던지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3백만 원대 수리비 상당의 손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과 주점 측 피해자는 시비 발단 경위, 손괴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 범위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진술이 엇갈렸으며, 객관적 물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식 재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의 범위와 피해 금액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괴 품목과 수리비 산정 근거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두고,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사건 당일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분리해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동선, 시비 발단 경위,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생활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형이 사안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다투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리비나 피해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견적서와 실제 손괴 범위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