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집기를 넘어뜨리고 종업원과 손님들을 밀치는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으며, 공동범행 구조와 피해자 측 진술이 의뢰인 측 주장과 전면적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점과 같은 영업장에서 집기를 파손하거나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업무방해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택 소재 주점에서 출입 문제를 두고 종업원 및 일행 외 손님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점 내 카운터와 책상, 계산기 등 영업용 집기가 넘어지고, 종업원과 일부 손님이 밀쳐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의뢰인 측의 폭력적 행태와 영업 피해 규모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피고인 사이의 행위 분담과 시비 발생 경위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범위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전체 결과 모두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측 주장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다는 점입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시비의 발단, 집기 파손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접촉의 강도와 맥락 등을 구분하여,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과 단순한 우발적 다툼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을 분리해 법정변론에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동종 사안의 양형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형량 결정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범행 구조와 피해자 측 진술이 의뢰인 측 주장과 전면 충돌하여 방어가 어려웠던 사안이었음에도, 행위 기여도와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제시한 변론이 형량 결정에 반영된 결과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점,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발생한 다툼이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경우, 단순한 폭력 행위와 영업 자체를 방해한 위력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행위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