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1억 8천만 원대의 재물 손괴를 초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과 별건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재범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천안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액은 1억 8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자로, 이번 사건 역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가중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 가능성과 다수 피해자 발생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양형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억 8천만 원대에 이르는 재물 손괴와 3명의 인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 문제였습니다.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보험 처리 내역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건과의 병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죄질을 면밀히 구분하여, 각 사건별로 정상참작 사유를 별도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사건별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환경, 재범 방지 의지, 치료 의사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결합되고 별건과의 병합으로 양형 가중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사건별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입증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초기 단계부터 입증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의 죄질과 정상참작 사유를 혼동 없이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