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력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별건 사건과 병합 심리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가 추가로 성립하며,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 8개월~2년, 가중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동종 전력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은 주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천안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운전 중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3명의 피해자가 각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고, 여기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별건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면서 양형 측면에서 더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과 결과 발생으로 인한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한 뒤, 피해자별 합의 전략을 수립하여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적 피해의 양형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병합 사건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 문제였습니다.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성격과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본건과 병합 사건이 양형에서 부당하게 누적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일으키고 별건과 병합되어 심리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 범위(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 것은 변론 과정에서 제시한 양형 사유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별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신속한 합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양형 평가가 누적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별 양형 요소를 분리·정리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