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점 출입 과정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수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와 공소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권고형 범위는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구간이며, 누범·동종전과·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택 소재 주점에서 출입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인 종업원을 수회 때린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 수사를 거쳐 폭행죄로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술하는 폭행 경위, 가해 정도, 선행행위 등에 관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어긋났고, 객관적 영상자료나 제3자의 진술 등 명확히 다툴 만한 증거도 충분치 않아 방어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상반된 진술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돈하였고, 시비 발단 경위와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정황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록에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점별 모순, 가해 횟수와 부위에 관한 진술 변화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합당하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 동행,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누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점·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 시비성 폭행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합의 진행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