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택 소재 주점에서 출입 문제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없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동상해 사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 ~ 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양형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택에 소재한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측과 출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시비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또 다른 가담자 한 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측은 폭행의 경위, 가담 정도, 상해의 원인 등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진술이 엇갈렸고,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양측 주장 중 어느 한쪽을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범행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위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담 비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와 책임 분배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시비의 발단 경위, 양측의 대응 양상, 현장 상황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사건이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된 점,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사회 복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합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과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사건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실히 부각한 결과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 처벌되므로, 단순 합의 시도에 머무르지 말고 가담 정도와 사건 경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