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물품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손괴 경위와 고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 정도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흔히 '기물파손'으로 불리는 행위 유형으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평택 소재 주점에서 출입 문제로 다른 이용객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점 내 물품을 던지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약 3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 측이 진술하는 시비 발생 경위와 손괴 범위, 손해액에 관한 주장이 상당 부분 어긋나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의 정리부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어떤 물품이 어떤 방식으로 손상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졌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비 발생 당시의 정황과 행위 태양을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액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수리비가 실제 손괴 결과에 비례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수리 견적의 산정 근거와 손괴된 물품의 범위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 발생 경위에 우발성이 있었던 점 등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력을 통해 사건 전반에 걸친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음에도, 단계별 절차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실히 반영시킨 결과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된 손괴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와 공탁 등 양형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