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점에서 출입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주점 집기를 넘어뜨리고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을 밀친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 측 주장과 의뢰인 측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업무방해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택 소재 주점을 방문하던 중 출입 문제로 종업원 및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격화되면서 의뢰인은 주점 내에 비치된 카운터, 책상, 계산기 등 영업용 집기를 넘어뜨렸고,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주점 측은 이러한 행위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진술하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 측이 기억하는 경위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 행사의 정도와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주점 측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 중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공동 피고인의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를 면밀히 분리해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을 막고 행위 분담 범위에 상응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불일치 상황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측 진술이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 자료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짚어 신빙성 다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우발적 동기, 평소 생활관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비 발생 경위에 의뢰인 단독의 일방적 귀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 개별의 책임 범위가 합리적으로 평가되었고,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어려운 입증 환경 속에서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두루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분석,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변론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결과입니다.

주점, 식당 등 영업장소에서 발생한 시비가 집기 손괴나 종업원과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경우, 단순 폭행이나 재물손괴를 넘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행위별 평가가 중요합니다.

공동 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가담 정도와 다른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