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본안 형량 외에도 형 집행 종료 이후 사회복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계등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의 권고형량이 정해져 있으며, 감경요소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활용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하던 중, 해당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되어 징역 4년과 함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형 외에도 5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거주지 인근에 고지되는 부수처분으로 인해 형 집행 종료 이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재범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재범위험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본형으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공개·고지로 달성하려는 예방효과에 비해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출소 후 생활 기반에 관한 자료, 재범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선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형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부가될 경우 사회복귀 자체가 봉쇄되어 형사정책상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5년간 부과되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항소심에서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형 자체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의 적정성을 별도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본형의 다툼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수처분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사회복귀 기반에 관한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형과 부수처분 모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