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빼앗고 1천만 원대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들과의 사전 공모가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이 큰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공범과 함께 범행한 본 사건과 같은 합동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절도) 중 합동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부터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지역에서 여러 명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범행을 모의하였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이 객실로 급습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천만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를 거쳐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비중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관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과대평가될 경우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면밀히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통상적인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담 비중과 이익 분배 정도에 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차별화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재판부가 양형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체적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범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1천만 원대에 이르며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사건임에도, 검찰 조사 동행에서 법정변론에 이르는 일관된 대응을 통해 실형 선고의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관여한 절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정확히 평가받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주장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선별하여 인정과 다툼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