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른 공범들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을 가해 금품과 현금 3백만 원대를 빼앗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계획적 범행인 데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로,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죄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도상해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감경 사유의 적극적인 입증과 추가 작량감경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전 지역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난 사이 나머지 일행이 객실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의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지갑,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이 탈취되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3백만 원대의 금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공범들과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진술 충돌 문제가 동시에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모 범위였습니다. 여러 공범이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이 어느 단계부터 인식하고 가담하였는지, 폭행과 금원 이체 행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범별 역할 분담 내역과 의뢰인의 가담 시점을 분리하여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의뢰인 진술의 상반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졌고, 이는 양형뿐 아니라 인정 사실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과 객관적 증거들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이 구성한 범행 시나리오 중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귀속된 부분을 분리하여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가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가 다수 존재함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이 원칙적으로 예상되는 구조였음을 감안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형까지 형량을 낮춘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단계적으로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일관성, 가담 정도의 분리,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인식 범위가 다르므로, 공범 전체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가담 시점과 행위 분담을 명확히 정리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