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에도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6월~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현금을 지급하고 성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되어 기소가 이루어졌고,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진술이 양형상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최근 선고형이 가중되는 경향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부수처분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하한보다 감경된 영역에서 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재판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참여하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이 모두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