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상점을 전차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다수 공범과의 공모가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4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카드 단말기 명의대여' 또는 '카드깡 가맹점'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이며,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 역사 내 상점을 전차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확보한 후, 해당 상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가 해당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일으키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외에도 다수 공범이 함께 기소되어 공모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거래된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모관계의 범위였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 역시 핵심 가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의대여 구조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지위와 이익 분배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제한적이었음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과 피해 규모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과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유형의 범행에 다시 가담할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가담 부분에 한정하여 명확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공범들과의 책임 분배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귀속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리하여 진술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다수 공범의 존재, 상당한 거래 규모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적시에 제출한 점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이른바 카드 단말기 대여) 사건에서 다수 공범과 함께 기소된 경우,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범 방지 노력과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