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주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누범 가중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양형 변론의 실효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광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처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속칭 오피 영업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진행 중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결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 2회의 누범적 요소를 어떻게 양형상 상쇄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단순 누범과는 구별되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막연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동종 누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소 후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으로 요리사 직군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직업 교육 의사, 향후 근로 계획,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추상적 다짐이 아닌 실현 가능한 사회 복귀 계획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 2회, 구속 상태, 실형 구형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 사회 복귀 계획의 구체성과 진정한 반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회 복귀 계획과 직업 활동 계획을 자료화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접견을 통한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 수집을 병행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