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된 위조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같은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조사문서행사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9월경 서울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양식을 전달받아, 이를 임의로 위조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조사문서 교부 행위는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가담 정도와 역할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 역할을 수행한 하위 가담자임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얻은 실제 이익 규모, 가담 기간의 단기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에 관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자수에 준하는 협조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곤궁상태, 초범 여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다각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적극적 활용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어 있고 위조사문서행사가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어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 등 부수 범죄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