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벌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린 뒤 가게 보증금과 기계를 처분하여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금전 교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 형량은 징역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6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지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고소인은 "영업 중 단속이 걸려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니 빌려 달라.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과 기계를 매각하여 갚겠다"라는 취지의 차용 요청이 의뢰인 측에서 있었고, 이에 따라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원대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다수 등장하면서 구속 수사 가능성과 검찰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대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의 교부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7회의 송금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하여, 해당 금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용 당시 편취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자금 사용처와 기존 거래 관계, 당시 의뢰인의 자산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의 부존재, 고소인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를 보여 주는 객관적 서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다수의 고소인이 존재하여 구속 수사와 기소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차용 사실 자체의 부존재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첫 출석 이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