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동종 전력 누적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이며,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시흥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0m 구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되었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누적 전력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검찰 또한 이러한 전력을 강조하며 가중된 구형을 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의 적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력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본건 운전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단거리에 그친 점,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사안 자체의 구체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와 생계 사정 등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 사유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구형에 대응하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균형 있게 비교 검토하고, 동일한 전력을 가진 사안들의 일반적 처리 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이 과도한 가중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벌금형 2회,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컸음에도, 사안의 구체적 위험성과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적 전력 사안에서 양형 변론의 방향 설정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방지 노력 등은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