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과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범죄와 비교해 법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된 조항으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5년~9년, 가중 7년~13년 수준으로 권고되며, 다수 범행과 피해자가 어린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작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다수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점, 범행이 다회에 걸쳐 반복된 점,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점이 모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의 범위와 죄질 평가였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관계 및 환경적 요인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사건의 선고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검찰 구형이 사안의 죄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가족의 보호·감독 약속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에서 상당히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법정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작량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 법정형 하한 아래로 감경이 이루어진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계획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