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복 범행의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범 또는 상습범의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4개월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다수의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화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 범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가중 사정과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정 하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둘째,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의 직접적·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 제작된 자료가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여, 단순한 감형 호소가 아닌 실질적인 양형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중처벌 사유와 감경 사유를 균형 있게 다루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나, 본 사건에서는 작량감경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자백이나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