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하직원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차량 안에서 상대방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질신문까지 진행되었고,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성추행'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과는 비교가 어려운 중대한 결과를 동반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과 회식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뒤, 귀가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받아들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당초 추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입장이었으며, 상대방은 일관되게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사건 진행방향의 결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실관계 면담을 진행하면서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차량 내 상황, 양측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경우의 증거 구조와 예상 결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할 경우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뒤, 의뢰인과 합의하에 사건 진행방향을 사실관계 인정 후 선처 호소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벌 수위 완화를 위한 선처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경력, 초범 여부, 우발성,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검사실에 제출하여 단순한 자백을 넘어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령에 해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가벼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의를 직접 주선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되어, 검사가 종국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적 자료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성범죄 부수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당초 양측 진술이 정면 충돌하여 대질신문까지 진행되며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진행방향을 신중히 재설정하고 변호인의견서·합의·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종국 처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을 끝까지 유지할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 호소로 방향을 전환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채 일관된 부인을 고수하면, 오히려 반성 없음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