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웠고,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 징역 7년~13년이 권고되며, 다수범 처리 시 형량 범위가 더욱 확장될 수 있어 실제 선고형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고, 촬영된 영상물을 전송받아 본인의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13세 미만 피해자가 포함된 다수범 사안이라는 점에서 권고 형량의 상한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영상물의 제작 경위 및 보관 형태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양형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향후 사회 복귀 계획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종합적 부각이었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의 각 인자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에서도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법정형 구조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 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형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변론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가중 인자가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다툼 영역의 설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