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나체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로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수회에 걸쳐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이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 권고형량이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반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사진과 영상이 전송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죄질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적 학대행위라는 사실관계에서,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피하고 양형상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현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중영역으로 산정되는 요소를 제한적으로 다투는 한편 감경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존재,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적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상 대화 경위와 범행 수단의 비대면성을 고려하여 강제력의 정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의 범위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등의 탄원서, 심리 상담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관련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누락 없이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적 학대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변론한 결과 구형 대비 약 11년이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량이 매우 높게 산정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메시지 내역, 전송 자료의 성격, 강제력의 정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