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남 소재 공원 벤치에서 타인이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단순절도)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은 4개월~1년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우발성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남 시내의 한 장소를 지나던 중 벤치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갑이 놓여 있던 정황, 점유 상태, 의뢰인의 인식 등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지갑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되는지, 즉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에 그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가 있어야 하는데, 분실물의 경우 장소·시간적 근접성, 피해자가 점유 회복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갑을 발견한 당시의 상황, 주변 정황, 피해자와의 시간적·장소적 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점유 귀속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문제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에 입각한 변호인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쟁점별 법리 검토와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실물을 가져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피해자에게 남아 있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갈리므로, 사건 초기에 점유 귀속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 증거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처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